새 전자 주민증 과연 실효 있을까?

새 전자 주민증 시제품 첫 선

 

과연 실효 있을까?
주민 등록쯕 분실이후 도용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하지만..
IC를 읽게되는 기술이 나오면 좀더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한다.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명의도용 사례는 꾸준히 증가

이미 정보고 공개된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전에 먼저 인터넷 명의도용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일부사이트는 회원가입시 휴대폰. 신용카드, 신분증 을 통해 인증을 하게하는데
그나마 양호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이로인해 단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인 많이 감소하겠지만 법률화 되지않고 권고사항으로
머물고있기떄문에 정작 개인정보 보호는 무방비 상태

새 주민증의  IC 로 인해 여권을 대체하거나 여러정보를 담고 위조가 불가능하게 하는것은
좋은생각이다 하지만 먼저 인터넷 상의 도용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모을수있다.
그것으로 낚시전화 사기에 이용하고... 덩달아 우리나라에서도 따라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