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저작권단속 시작이 궁금한데..?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이 갑작스런 저작권 단속에 관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과장되지 않은 부분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저작권 관련하여 진작에 조치가 취해저야 하는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고 포괄적인 이러한 단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에니관련한 모든 게시풀은 당분간 버로우 및 수정이 필요할것이고
충격파를 피하기위해 순수 창작물/2차 창작물이 아닌경우의 게시물은 저작권 관련 표기 및 내용을 수정 보완 해야 할필요가 있겠내요.


점점 내용이 부풀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로 계속진행되면 단속없이도 버로우 가능한 효과를 가져올것같습니다.
상업용이 아닌 흔히 말하는 짤방용 스크린샷에도 적용이 된다면

저작권으로 인한 제2의 자살사건은 충분히 일어날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나 발표등의 자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덧. 각종폴더 , 인터넷 UCC??? 동영상 사이트 부터 시작해야지..
박일준씨 - 왜왜왜 가 떠오로는군
결국 사업자는 이번에도 잘피해가겠내!

원문 : 루리웹 게시판

http://ruliweb.empas.com/ruliboard/read.htm?num=19259&table=hb_news&main=hb



다음 미디어 양영순 작가님의 입장이 적힌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pies2528/150025035817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저작권 위반 사례 - 그리고 적발시 행해야하는 태도 (Naver 지식 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GC07nPx01iLp7Ct31OQh+UYe0mRl7rc&qb=x9XAx7HdIMDau+w



한 중학생이 저작권법위반으로 A법무법인으로 부터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50만원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그 A법무법인을 고소했습니다.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요즈음 제작자들로 부터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갈취(권원없이 돈을 받아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해들었지만 합의금액 저작권법위반 적발요령 등등이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저작권이 위반된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당여부의 회사로 전화해서 솔로몬에 수임을 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합의금납부 기한은 최고장에 적혀있을 겁니다.


출처:http://cafe.naver.com/haruh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2496


PS -엔디스크.폴더플러스.클럽박스.피디박스같은것 심지어
블로그에 애니스크린샷 찍은것도 전부 잡아간다고 하는군요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65677 관련 뉴스인데

자살자 까지 나왔군요

작가는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작가 도장 날조해서 작가도 모르게 다른사람 고소하고

합의금 그대로 받아먹네요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마지막에

14살짜리 아들 합의금 60만원이 없어서 아들 지문 범죄자 날인 찍히는걸

볼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보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