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제목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나요? 내용 회원탈퇴 요구시 업체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서 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를 위한 절차로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으나, 지난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확인 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어 문제이나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 더보기 이전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407 다음